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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死의 온라인, 인도에도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2019년 11월 26일 업데이트됨


앞으로 사우스 델리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출생 및 사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서식도 바뀌어 새로운 증명서는 A4 사이즈의 용지에 고유의 QR코드가 부여되며 별도의 사인은 필요가 없다. 서식은 SDMC 웹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지불한 뒤 원하는 만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데빗/신용카드로 지불 가능하다.

출처 : The Times of India (2016/12/30)

참고

*SDMC : South Delhi Municipal Corporation

*SDMC에 따르면 2016년 사우스 델리의 출생 사망 증명서 발급은 약 38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에디터의 눈


인도에서 관공서를 찾아갈 일이 준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먼저 인도에서 생활하며 겪는 가장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가 관공서 업무다. 비자, 주택 및 건물 임차, 회사 운영 관련 신고 등 주기적으로 갈 일도 잦고 번거롭다. 현지 직원에게 일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직접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5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줄을 서 기다리는 상상을 해보면 된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 인도 생활의 지혜이자 현지 적응의 실마리다. 만약 순리대로 놔두기 싫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수업료(또는 급행료라고 해두자)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과정 또한 결국 매 단계마다 되니 안되니 실랑이를 벌여야 하니 조금 빨리 일이 진척될 뿐 피곤하다.


다음으로 인도는 서명 지옥이다. 가령 관공서에 제출할 두터운 서류철이 있다면 원본 사본 가릴 것 없이 거의 매 페이지에 서명하고, 문서와 문서 사이에도 걸쳐 서명해야한다. 인도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서명할 일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에서 관공서 업무가 준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이는 사우스 델리 지역에 국한된 소식이다. 이러한 변화가 인도 사회에 확산되어 모두의 피부에 와 닿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당장 빈민층의 경우 온라인을 쓰거나 현금결제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는커녕 출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리 만무하다.

한편 전산화와 함께 온라인 민원의 도입은 업무 간소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보장하므로 공직 사회의 체질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었다. 반대로 공공 업무가 전산화될 경우 상당한 노동력을 수용해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물론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당장 완전한 전산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와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 사이에는 분명 딜레마가 존재한다. 사람 많고 인건비 낮은 인도에서 과연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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