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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선거, 종교와 계급을 악용하진 말기

2019년 11월 26일 업데이트됨


인도 대법원은 선거 입후보자가 종교, 카스트, 인종, 언어, 특정 공동체 등을 이용해 선거 캠페인을 벌일 경우 이는 부정 선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입후보자 본인이 직접 부정을 행하지 않아도 입후보자의 동의 아래 제 삼자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적발되었을 경우 입후보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힌두교도 입후보자가 무슬림과 기독교인 입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을 종용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처 : The Times of India


에디터의 눈


과거 촌락 공동체 단위의 지지에 뿌리를 뒀던 인도 선거 문화는 최근 미디어(특히 SNS)의 발달과 보급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촌락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졌던 선거 운동 또한 변화하며, 공동체의 집단 의사보다는 개인 및 새로운 이익집단의 정치 의사를 반영하게 되었다. 반면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는 자칫 무분별한 정치적 선동으로 악용되어 종교 근본주의, 인종 및 계급 차별 등을 초래하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참여에 있어 차별과 분열을 막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어느 유권자나 입후보자의 ‘배경과 사회적 좌표’를 고려한다. 입후보자가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 해도 인도의 유권자의 경우 입후보자의 인종, 종교, 카스트 등을 본다. 한편 이러한 부정이 약자의 선거에 활용되는 경우도 의문이다. 가령 하층 계급 출신의 입후보자가 거꾸로 ‘계급의 화두’를 이용해 선거 활동을 할때 이러한 판결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의문이다.


#인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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