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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정부,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2019년 11월 26일 업데이트됨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한 인도 정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및 부통령 이하 중앙 정부(연방 정부)와 지방의 주 정부가 나란히 있는데, 수상과 그 내각이 이끄는 중앙 정부는 의원 내각제로 상원(라즈야 사바)와 하원(로크 사바)의 양원제로 구성된 국회가 이를 받치고 있다.

주 정부는 주지사를 필두로 주 수상과 그 내각이 있고 이를 받치는 주의회(비단 사바)가 있다. 대통령은 국회와 주의회에서 선출되고, 부통령은 국회 양원에 의해 선출되는데 부통령은 상원 의장직을 겸임한다. 국회의 상원 의원은 2년마다 주 의회에서 선출되고, 일부는 임명된다. 하원 의원은 5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실질적인 인도 입법부의 몸통이다. 수상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사실상 다수당의 대표가 맡으며 실질적인 정치 권한을 행사한다. 주 의회의 의원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직접 선거로 5년마다 선출하며 다수당의 대표가 주 수상직을 맡으며 주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각 주의 주지사는 총리가 천거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5년마다 한번씩 바뀐다.

중앙 정부는 국방, 외교, 경제, 사법부 운영 등 거시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주 정부는 교육, 치안, 보건 등 지방 행정 업무를 맡는 등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나, 중앙 정부의 정책이 주 정부에 관철되지 않거나, 주 정부 단독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산업 단지, 문화 단지 등의 조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여러 분야에 걸친 중앙 정부 주도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이며, 인도의 각 분야에 대해 통합적인 통계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도 #정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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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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