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채

세금 이슈, 편법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1월 26일 업데이트됨


인도에서 세금 관련 이슈는 무조건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등 회사의 설립 초기는 일종의 유예 기간이다. 현지 안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기존의 프로세스가 현지에서는 차이가 있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때는 세무 당국의 지적 사항이 있어도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일단 큰 문제는 삼지 않는다.

그러나 설립 이후 3~4년 정도가 지나 안정을 찾으면 반드시 감사가 들어오고, 지나간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특히 외국 기업, 본사와 법인 간의 거래가 주요 타겟이다. 문서의 나라 인도에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서류의 기록과 관리는 매우 정확하고 철저하다. 인도의 세무 공무원은 일정한 임기로 로테이션이 되지만, 결국 누가 언제 서류를 펼쳐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납세액, 이자 그리고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단 벌금을 낸 뒤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법정으로 갈 경우 판결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애매하게 느껴질 것이다. 가령 관세를 예로 들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품목 번호(HS Code)를 임의로 적용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너무 높으니 되도록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 방안이 없는지 고심하기 마련이다. 특히 품목 번호의 임의적 해석과 적용은 가능해보이는 편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 당국은 과거 유사품의 사례를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하며 특히 그러한 경우를 꼼꼼히 살펴본다.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될 경우 통관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후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물건을 빼내는 과정이 어렵긴 해도) 차라리 일찌감치 발견되는 게 낫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통관 되어도 이후 적발되면 이자까지 붙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관 직원을 무마하면 당장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도는 부품의 구매에서부터 완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국내외 지역별 과세와 환급의 기준이 복잡하고 그 상관 관계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일찍 교훈을 얻으면 좋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원칙에 따르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비즈니스 #인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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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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